지방의원?

 

 

오늘도 조출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염원하는 지방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의해 나같은 말단들이 일찍 출근하게 된 것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선법의 주내용이 뭣이냐면 지방의원들의 출마시 정당의 공천을 득하도록 했는데 이건 지방의 시장군수를 비롯하여 지방의원까지도 국회의원의 손아귀에 틀어잡겠다는 발상이다.

그리하여 지방마다의 특이한 각각의 환경에 관계없이 중앙당이 일괄적으로 통제요리할 생각인 바 이건 진짜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짓이다. 지방의 살림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현지방의원의 수를 선거구 조정을 통해 30% 가량을 감축한다는 것인데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 한마디로 x됐다고 봐야 하겠다.....그러나 의원수를 감축하겠다는 발상은 잘하는 짓이란 생각이 든다.

이름하여 지방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라 칭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실상으로 볼 때 시민의 대변자는 차후이고 가문의 영광이요 본인의 출세이며 자신의 사업과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능력과 전문성에 전혀 상관없는 지방의 토호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얼굴마담으로 목청을 높이는 그저 그런 형편이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선거방식에서 중선거구제로 이동함에 따라 현의원들끼리도 적이 되어 선거전을 치러야 할 상황은 물론 기타 여러 문제로 의원들 스스로 위기감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똘똘 뭉쳐 국민을 설득 1천만명의 서명을 받아 공선법을 재개정 하자는 여론을 조성하자는 모양인데....

글쎄다.

국민 1천만명이 누구네 얼라 이름이던가? 국민 다섯 중 한명 정도의 서명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그네들 지방의원이 그 동안 얼마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잘해 주었느냐가 관건이지 싶은데 에나 곶감이다. 1천만이 아니라 1백만이라도 서명을 받는다면 그거 하느님 보우하사이지 싶다.

지난해 갖은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의원의 유급화만 두고 보더라도 일단 지방의원에 입성만 하면 년봉 5천 정도에다가 장을 하게 되면 8천의 연봉을 받게 되는 바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요 표를 의식하여 무급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시켜준 국회의원들의 작태이기에 내년 임기부터 의원들에게 지급될 지방세가 과연 얼마겠냐? 이 말이다. 늘상 죽어나는 건 조조군사지. 정말 큰 문제 아닐 수 없겠다.

속세에 나도는 소문을 한가지 들어보자. 판검사 행정고시가 뭔 소용인고? 지방의원이 최고다! 라는 말이 있다.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고 보니 그 보수의 유용성이 그 어느 출세보다도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명 되겠다. 염불보다 젯밥에 우선 더 관심이 간다는 말이다.

지방의원제도 - 그들이 정말 시민의 대변자라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