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희원 이미령 전재훈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

비상계엄 43일만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대통령.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한 사건이다. 행정부가 사법권을 탈취,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며 현직 대통령이 일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국가내란음모.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동원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전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계엄은 12월 4일 01시 01분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빠른 시간만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