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지면 싸갖고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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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략하고

이번에 밝혀진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은 고위공무원사회가 얼마나 썩어있으며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탐관오리가 포진하고 있는지 한탄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상경 재판관은 1994년부터 이 건물에 세 들어 살던 한정식집 주인 모씨로부터 매달 350만~40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았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한 해 1600만원의 임대료만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3억 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올해 초 이 건물을 5층짜리로 신축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이상경 재판관의 탈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임차인 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상경 재판관 쪽이 매달 100만원씩만 임대비를 신고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까지 밝혔고 실제로 매달 380만원씩의 임대료가 이 재판관의 부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사실들이 문제가 되자 “이 재판관 쪽에서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임차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상속받은 집인데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세를 놓게 됐다”며 “세무관계를 세무사에게 일임했고 세무사가 주변 주택들 세금처리 관례대로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재판관은 모르고 있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재가 게 편을 드는 이런 종류의 변명은 구차스럽기만 하다. 실수에 대한 변명은 그 변명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세익스피어의 말이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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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겨례. 토끼풀 여섯. 이강산 씀.